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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회가 그걸 금지했기 때문인 것 같다?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의 경우 시청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 자체는 가능함. 딸감?

법에 성문화 되어있고, 이론적으로 봐도 단순 시청자 수사 가능함. 토렌트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다운로드한 후,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한두 편만 받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지, 벌금이나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학업에 집중하시고 같은 행위는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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