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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회가 그걸 금지했기 때문인 것 같다?

아청법스트리밍 사건 대응법, 판심 법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네이버 블로그게시판 61개의 글 목록열기. 뉴럴클라우드 디시?

서버는 남미에 있으며 유저들의 접속 로그만 7일간. 토렌트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다운로드한 후,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청물은 시청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었다. 스트리밍은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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